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항소심 감형 등 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수행한 마약 사건 사례를 결과별로 정리했습니다.
투약과 밀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쟁점을 분리해 대응했고, 밀수(특가법)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밀수 부분 무죄(투약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기소유예·불기소마약류 성분이 든 영양제를 해외직구했다가 세관에 적발된 20대 의뢰인이, 7종 이상의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항소심 감형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선고 이후의 생활 변화를 서면에 담아 항소 기각과 선고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선고유예 유지수사협조·감형법정형 하한 5년 이상의 특가법이 적용된 재범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사실조회 회신 등으로 입증해 작량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작량감경, 징역 3년 6월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체포 직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인정 범위를 좁혀, 재범임에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청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양형자료를 폭넓게 제출해, 벌금형보다 유리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선고유예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10회 이상 판매하면 구속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자수서를 내 구속영장을 막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무죄·혐의 제외수백 회 운반 혐의로 법정형이 무거운 LSD 향정까지 적용된 사건에서, 불능미수 법리를 주장해 향정 부분 무죄와 징역 1년 6월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향정 부분 무죄, 징역 1년 6월수사협조·감형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전과 다수 피고인이, 집행유예 실효의 부당함을 소명해 합성대마는 집행유예, 케타민 소지는 징역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합성대마 집행유예, 케타민 징역 1년기소유예·불기소검찰 송치 이후 상담을 받은 사건에서, 먼저 처분보류로 시간을 확보한 뒤 약 2주간 양형자료를 집중 보강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기소유예항소심 감형1심 집행유예를 받은 대기업 재직자가 항소심에서 해외출장 불이익을 소명하고 수백 장의 자료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 변경 및 선고유예항소심 감형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밀수 사건에서 수사협조 사실조회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신청하고 의견서를 3회 이상 제출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0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500만원 이상 마약류 소지·판매로 구속된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공적서류로 확보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석방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사건에서, 미량 소지 정황을 근거로 밀수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밀수 부분이 기소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결과: 밀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만 기소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불구속으로 시작한 다회 마약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대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체포된 상태에서 선임한 마약 구속사건에서 혐의 축소와 초범 사정을 함께 소명해 선고 당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당일 석방수사협조·감형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유통한 사건에서 조기 선임으로 수사협조 공적과 7종 이상의 양형자료를 갖춰 공범 중 가장 낮은 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4년(공범 3명 중 최저)무죄·혐의 제외교통사고 혐의는 인정하되 합성대마 투약은 관련자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합성대마 투약 무죄무죄·혐의 제외증거가 분명한 투약은 다투지 않고, 판매 부분만 증인신문과 서증으로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필로폰 판매 부분 무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중독 상태를 소명해 치료감호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치료감호 결정항소심 감형1심 징역 1년이 투약량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고, 새로운 양형자료를 보강해 징역 4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4월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투약 횟수가 많고 증거가 분명한 대마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가정환경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무죄·혐의 제외기록 검토 결과 판매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주장했고, 대마 판매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결과: 대마 판매 부분 무죄기소유예·불기소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대마 사건에서 피의자별 전력과 경합관계를 구분해 소명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증거가 분명해 자백할 수밖에 없던 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정상관계를 소명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매수 횟수가 6회에 이르렀지만 모두 초범이었던 사건에서, 피의자별 맞춤 양형자료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그 이전의 마약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사건에서, 후단 경합 법리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대마가 합법인 해외에서 흡연했더라도 한국 국적자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참작 사정을 부각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환각물질 관련 소년부 이력이 있어 정식재판까지 우려되던 필로폰 사건에서,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기소유예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마약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증인신문으로 유리한 사정을 전달해 집행유예를 받고 선고 당일 풀려난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즉시 석방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증거가 명확한 구속 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과 지속적인 양형자료 보강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고일 이후 석방된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석방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기간에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투약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모발·소변 검사 등으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다량의 마약을 공범들과 구매해 모두 투약한 사건에서 공범 사실조회 등으로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항소심 감형1심 징역 5년이 선고된 대마 사건에서 원심에 제출되지 않은 양형자료와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을 강조해 징역 3년 6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기소유예·불기소해외 관련 업무를 하는 의뢰인이 항공편 대마 반입으로 세관에서 적발된 사건에서, 수사 확대를 막고 인지된 사실에 한정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모든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