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수행한 마약 사건 중 항소심 감형 결과를 받은 사례 모음입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선고 이후의 생활 변화를 서면에 담아 항소 기각과 선고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선고유예 유지항소심 감형1심 집행유예를 받은 대기업 재직자가 항소심에서 해외출장 불이익을 소명하고 수백 장의 자료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 변경 및 선고유예항소심 감형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밀수 사건에서 수사협조 사실조회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신청하고 의견서를 3회 이상 제출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0년항소심 감형1심 징역 1년이 투약량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고, 새로운 양형자료를 보강해 징역 4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4월항소심 감형1심 징역 5년이 선고된 대마 사건에서 원심에 제출되지 않은 양형자료와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을 강조해 징역 3년 6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모든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