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수행한 마약 사건 중 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 결과를 받은 사례 모음입니다.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체포 직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인정 범위를 좁혀, 재범임에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청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양형자료를 폭넓게 제출해, 벌금형보다 유리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선고유예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10회 이상 판매하면 구속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자수서를 내 구속영장을 막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500만원 이상 마약류 소지·판매로 구속된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공적서류로 확보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석방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불구속으로 시작한 다회 마약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대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체포된 상태에서 선임한 마약 구속사건에서 혐의 축소와 초범 사정을 함께 소명해 선고 당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당일 석방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중독 상태를 소명해 치료감호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치료감호 결정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투약 횟수가 많고 증거가 분명한 대마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가정환경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마약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증인신문으로 유리한 사정을 전달해 집행유예를 받고 선고 당일 풀려난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즉시 석방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증거가 명확한 구속 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과 지속적인 양형자료 보강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고일 이후 석방된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석방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다량의 마약을 공범들과 구매해 모두 투약한 사건에서 공범 사실조회 등으로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모든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