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수행한 마약 사건 중 기소유예·불기소 결과를 받은 사례 모음입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영양제를 해외직구했다가 세관에 적발된 20대 의뢰인이, 7종 이상의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검찰 송치 이후 상담을 받은 사건에서, 먼저 처분보류로 시간을 확보한 뒤 약 2주간 양형자료를 집중 보강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사건에서, 미량 소지 정황을 근거로 밀수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밀수 부분이 기소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결과: 밀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만 기소기소유예·불기소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대마 사건에서 피의자별 전력과 경합관계를 구분해 소명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증거가 분명해 자백할 수밖에 없던 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정상관계를 소명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매수 횟수가 6회에 이르렀지만 모두 초범이었던 사건에서, 피의자별 맞춤 양형자료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그 이전의 마약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사건에서, 후단 경합 법리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대마가 합법인 해외에서 흡연했더라도 한국 국적자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참작 사정을 부각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환각물질 관련 소년부 이력이 있어 정식재판까지 우려되던 필로폰 사건에서,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기간에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투약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모발·소변 검사 등으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기소유예·불기소해외 관련 업무를 하는 의뢰인이 항공편 대마 반입으로 세관에서 적발된 사건에서, 수사 확대를 막고 인지된 사실에 한정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모든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