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불기소

미국에서 대마 매수·흡연 – 속인주의 적용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02

한 줄 요약

대마가 합법인 해외에서 흡연했더라도 한국 국적자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참작 사정을 부각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백 사건에서 처분을 낮추려면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참작 요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합법 지역에서의 흡연이라는 점을 참작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국외 범행도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안별로 달라 참작 사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