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불기소

항공편 대마 반입 세관 적발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3

한 줄 요약

해외 관련 업무를 하는 의뢰인이 항공편 대마 반입으로 세관에서 적발된 사건에서, 수사 확대를 막고 인지된 사실에 한정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혐의·쟁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수입) – 세관 단계 적발
가장 큰 위기	기소되면 중대범죄로 다뤄지고, 수사가 확대되면 직장까지 영향이 갈 수 있던 상황
최종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해외 관련 업무를 하는 의뢰인이 항공편으로 대마를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직업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수사가 업무와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이미 알려진 사실에 한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해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설명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소의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