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수행한 마약 사건 중 수사협조·감형 결과를 받은 사례 모음입니다.
법정형 하한 5년 이상의 특가법이 적용된 재범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사실조회 회신 등으로 입증해 작량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작량감경, 징역 3년 6월수사협조·감형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전과 다수 피고인이, 집행유예 실효의 부당함을 소명해 합성대마는 집행유예, 케타민 소지는 징역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합성대마 집행유예, 케타민 징역 1년수사협조·감형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유통한 사건에서 조기 선임으로 수사협조 공적과 7종 이상의 양형자료를 갖춰 공범 중 가장 낮은 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4년(공범 3명 중 최저)모든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