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감형

대마 다량 재배·유통 – 수사협조로 공범 3명 중 최저형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13

한 줄 요약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유통한 사건에서 조기 선임으로 수사협조 공적과 7종 이상의 양형자료를 갖춰 공범 중 가장 낮은 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지인들과 대마를 재배·유통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감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선임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았습니다.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공범보다 큰 감형이 가능하지만,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부족해 추가 양형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협조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회신 담당 경찰관에게도 미리 설명해 두었으며, 양형자료를 7종류 이상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는 공범 3명 중 가장 낮은 형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방향, 협조 여부, 자료 준비 등 선택지가 많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