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감형

전과 18범 마약 사건 – 집행유예 실효 문제를 소명해 감형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1

한 줄 요약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전과 다수 피고인이, 집행유예 실효의 부당함을 소명해 합성대마는 집행유예, 케타민 소지는 징역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혐의·쟁점	합성대마 사용·수수 및 케타민 소지 – 전과 다수, 이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
가장 큰 위기	케타민은 실형만 가능하고 합성대마도 실형 가능성이 높던 상황
최종 결과	합성대마 집행유예, 케타민 징역 1년

사건 개요

전과가 많고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므로 확정 이후 범행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습니다. 확정 전 합성대마 범행만 법리상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합성대마는 법정형이 높아 판사 재량으로 징역 2년 6월 이하로 정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문제를 재판부에 알리고, 확정 전 범행까지 실형을 받으면 지나치게 장기 수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성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성대마에 집행유예, 케타민 소지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새 범죄에는 집행유예가 어려워집니다. 구체 요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