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감형

마약 재범·특가법 사건 – 수사협조 입증으로 작량감경, 징역 3년 6월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6

한 줄 요약

법정형 하한 5년 이상의 특가법이 적용된 재범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사실조회 회신 등으로 입증해 작량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구속 상태에서 선임된 사건으로 마약 전과가 2회 있었고 특가법까지 적용되어 실형은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형량의 크기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있어도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그 아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유리한 정상이 필요합니다. 공범 인적사항과 은닉 장소 등 실질적인 수사협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재판에서도 정식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수사협조 판단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협조와 범행 인정,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유리하게 보아 작량감경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서 같은 공적 자료가 쓰입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