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불기소

집행유예 확정 후 여죄 추가 입건 – 후단 경합 법리로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03

한 줄 요약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그 이전의 마약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사건에서, 후단 경합 법리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혐의·쟁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확정판결 이전 범행에 대한 추가 수사
가장 큰 위기	확정된 재판과 별개로 여죄가 추가 처벌될 수 있는 상황
최종 결과	기소유예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는데, 그 이전에 저지른 마약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재판과 이번 범행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두 범행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정리해 제출했으며 양형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의 관계를 말하며, 형을 정할 때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