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

SNS 마약 광고 게시 –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4

한 줄 요약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청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양형자료를 폭넓게 제출해, 벌금형보다 유리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 이미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찾아왔습니다.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결과가 나올 위험도 있어, 기록을 통해 사안의 정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기록복사로 사건을 검토한 뒤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양형기준에 맞는 자료를 폭넓게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종 상향 금지). 다만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