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모르고 먹은 대마 젤리·쿠키, 귀국하면 처벌될까
태국이나 미국·캐나다 일부 지역처럼 오락용 대마가 허용된 곳에서는 대마 젤리, 쿠키, 칵테일이 기념품처럼 팔립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니 괜찮겠다며 가볍게 먹어 보거나, 대마가 든 줄 모르고 먹었다가 귀국 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서 먹었든 한국 국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면 괜찮지 않나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외국에 있을 때도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형법 제3조). 그래서 현지 법으로는 허용된 행위라도 한국인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단순 흡연·섭취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단속되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귀국 후 다른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면 해외에서의 섭취도 그대로 문제 됩니다.
남은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먹고 남은 제품을 가방에 넣어 오는 경우입니다. 공항이나 세관에서 적발되면 섭취와 별도로 대마 수입(밀수) 혐의가 붙는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중범죄입니다. 소량이라도, 선물용이었다고 해도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마인 줄 모르고 먹었다면요?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먹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변이나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된 뒤 "몰랐다"고만 말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주장을 수없이 들어 왔고, 법원도 '대마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먹은 경우'까지 고의(미필적 고의)로 봅니다. 결국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 번 먹었는데도 검출되나요?
검출 가능성은 생각보다 깁니다. 소변 검사는 보통 섭취 후 며칠 안의 투약을 확인하지만, 체질과 섭취량에 따라 1~2주까지 양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마는 다른 약물보다 몸에 오래 남는 편입니다.
모발 검사는 더 깁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면서 체내에 들어온 성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머리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 길게는 1년 가까이 된 투약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식당 음식에 대마 잎이 들어 있었거나 일반 젤리인 줄 알고 먹은 경우처럼 정말 몰랐다면,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데 "절대 먹은 적 없다"고 부인만 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결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 메뉴판·상품 포장 사진, 구매한 가게 정보
-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 기록
이처럼 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기억하실 것
해외에서 기호품처럼 흔하게 팔리더라도 한국 국민에게 대마는 처벌 대상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간식은 받지 마시고, 포장에 초록색 잎 모양이나 THC, CBD 같은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남은 제품은 절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