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처벌 수위 비교: 수입, 매매, 투약은 얼마나 다른가

장준희 대표변호사 · 2026-10-27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마약과 대마가 행위별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가장 무겁고, 매매, 투약 순으로 낮아집니다.

마약(아편·코카인·펜타닐 등)

천연 마약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유사 물질도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의 일부 지역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국민은 외국에서 한 행위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가 모두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외 직구로 받은 소포는 물론, 여행 중 쓰고 남은 소량을 가방에 넣어 온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약이었다면 훨씬 낮았을 형이 수입으로 평가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높은 유형은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양, 횟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수치는 법령에 규정된 법정형이며, 개정 여부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