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로 시작한 마약 운반(드랍),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건당 수십만 원을 준다는 광고는 불법 업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마약 운반, 이른바 드랍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집되나요?
- 텔레그램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메신저에 익명으로 모집 글이 올라옵니다.
- 지시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대면으로 물건을 놓을 장소만 알려 줍니다.
-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끼다가도 "나르기만 하는 건데"라는 생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형법은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한 경우(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봅니다. 신원을 모르는 지시자, 메신저로만 이루어진 지시, 지나치게 높은 대가, 주택가 단자함 같은 은밀한 장소가 겹치면 법원은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다투려면 정상적인 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운반은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필로폰이나 합성대마 운반이면 초범이어도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에 해야 할 일
- 진술 방향(부인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을 조사 전에 정합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시자와의 대화 내역 등 모르고 했다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