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혐의 제외

마약 밀수 혐의 무죄 사례 – 투약과 밀수를 나눠 대응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9

한 줄 요약

투약과 밀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쟁점을 분리해 대응했고, 밀수(특가법)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혐의·쟁점	마약류 투약 및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동시 입건
가장 큰 위기	밀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
최종 결과	밀수 부분 무죄(투약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투약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다투기 어려웠지만, 국내로 들여왔다는 밀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밀수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해 실질적인 방어는 이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투약은 다투지 않고, 밀수는 수사기관의 증거가 의뢰인이 직접 반입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두 혐의를 별개 쟁점으로 정리하고, 조사 단계마다 밀수 부분의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쌓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약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밀수(특가법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혐의별로 증거와 쟁점이 다르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무엇을 다툴지는 증거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국내로 마약류를 유입시키는 행위는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수 인정 여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