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
대마는 다른 마약류보다 가볍게 여겨지지만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
대마 흡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가 적용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흡연 횟수가 적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라 쉽지는 않아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목표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대마 단순 흡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나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흡연 횟수와 기간, 반성, 재범 가능성을 종합합니다.
준비할 자료
-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 전문 기관의 상담·교육 이수 내역
- 가족, 직장의 탄원서
-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생활 계획
진술에서 주의할 점
대마를 구한 경로와 함께 피운 사람도 수사의 관심사입니다. 진술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준비를 못 한 채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