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초범이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로 꼽힙니다.
조건을 붙이는 기소유예
- 교육이수조건부: 성범죄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
- 선도조건부: 소년 사건에서 지도위원의 선도를 받는 조건
- 치료재활조건부: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
치료재활조건부는 누가 대상인가요?
치료와 재활 의지가 분명한 투약 사범 중에서도 ① 단순 투약에 그치고 ② 초범이며 ③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이행이 전제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료 이력
- 치료 프로그램 등록 확인서
- 재범을 막기 위해 생활 환경을 바꾼 자료
이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하나씩 쌓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선처를 구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의할 점
이 제도는 아직 자리를 잡는 단계로 알려져 있어 모든 초범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치료할 의지가 있다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해 볼 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