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불기소

마약류 성분 해외직구 세관 적발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8

한 줄 요약

마약류 성분이 든 영양제를 해외직구했다가 세관에 적발된 20대 의뢰인이, 7종 이상의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전과가 없던 20대 의뢰인이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영양제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입 사건이라 기소되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처분이어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량 행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7종 이상의 양형자료를 안내해 준비하도록 했고, 의견서를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전과가 남을 때의 불이익을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성분과 수량, 구매 경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생활 상황, 전과가 남을 때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