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도 마약 사건입니다: 적용 법조와 선처 가능성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마취제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의사의 정당한 처방과 의료 목적이 있으면 문제가 없고, 의료 목적이 아닌 오남용이 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매매, 투약, 의료 목적 외 사용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고, 죄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피의자는 의료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맞았다면
횟수가 많고 추징액이 수백만 원을 넘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은 탄원서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는 편이고,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가 비교적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됩니다. 판단 요소는 죄질의 정도, 피의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
사실관계를 검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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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