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초기 대응

성범죄 사건은 고소 직후의 행동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두르기보다,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연락하면,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사과,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대화 내용과 기록을 삭제하지 마세요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처럼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먼저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변호인과 판단하세요.

3.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만난 시간과 장소, 주고받은 대화, 이후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합의 내용과 시점은 양형 자료로 고려될 뿐입니다. 합의서 작성 방식과 피해자 보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5.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 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